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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판례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04.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례 - 처분무효확인
2. 사례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본문내용

처분무효확인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
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
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
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
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
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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