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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30 | 최종수정일 201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노동 3권 [노동 3권 법적 성격, 노동 3권 상호관계]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 노동3권의 상호관계
[3] 노동3권의 내용
[4]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5] 노동3권의 제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3권은 노사의 집단적 노동관계의 전개를 예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된 권리이다.
노동3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권리로서의 단결권은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이 단결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전개하는 목적활동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이 목적활동을 보다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 전개하는 집단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런 노동3권의 성격과 의의. 그리고 제한 등에 대하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중 략>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3권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계약으로 노동과 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둘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자본제 생산양식을 채택한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자본)과 노동력은 그 소유자가 사용자와 근로자로 각각 다르며 그들의 결합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근로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결코 평등한 지위에서 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 즉 노동조합의 조직을 보장하고, 그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자료

「노동관계법규」, 김임태, 가산출판사, 1999.
「노동법 개론」, 박승두, 서울 : 중앙경제사, 1995.
「노동법」, 김형배, 서울 : 박영사, 2001.
「노동법」, 임종률, 서울 : 박영사, 1999.
http://ccc.taegu.ac.kr/~jkkim/hwp/3-2.hwp
http://www.inosa.co.kr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3475454
http://laborlaw.co.kr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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