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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국내외 현황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30 | 최종수정일 201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국내외 현황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해외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해외 사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연구
1. 일본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2. 프랑스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3. 스웨덴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4. 영국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Ⅲ. 국내연구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업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개요
2)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실패요인
2.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업
1)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개요
2)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성공요인
3.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각 기관들의 입장
1) 환경운동연합
2) 한국수력원자력
3) 지식경제부

Ⅳ. 해외연구와 국내연구의 비교
1. 로컬거버넌스와 정책과정상의 주민참여
2. 정보공개 및 홍보
3. 시민사회의 성숙수준

Ⅴ.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Ⅱ. 해외연구
1. 일본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이면서도 원자력기술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일본은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촌에 중ㆍ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1992년 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후 연료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일본은 5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총 발전량의 36%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로카쇼무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운영?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일본원자력발전(주)과 9개 전력회사, 50개 회사의 투자로 1985년에 발족한 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이다. 로카쇼무라 연료재처리시설이 예정대로 건설되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후쿠지마 등지에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1)

< 중 략 >

Ⅲ. 국내연구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핵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능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사업은 활성단층 발견 등 부지 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개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전략 및 홍보 미흡 등으로 부지선정에 실패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3년 6월 4일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들을 대상으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설명회 성격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도 및 군산시, 부안군, 장흥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같게 되었다. 정부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 2003년 6월 26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 유치활동 사업 변경 공고”를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권순복(2006).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성공사례 분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길수(2005).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 연구 -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제13권.
김길수(2007).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제10권.
이달곤(1993). 환경갈등관리. 『행정논총』제31권, 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장(2001). 환경분쟁조정론. 경인문화사
정재진 외(2007). 로컬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방사성폐기장 수용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제21권.
조진형(1997)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문제 해결방안『국회보 』
2007 원자력 발전백서. 산업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주)
강희종. [탈 석유 시대‘원자력’서 찾자] 스웨덴-특별한 방폐장 디지털타임스. 2007/01/02
김영민. [김영민 칼럼] 관광명소로 바뀐 방폐장 디지털타임스. 2006/05/31
이상원. <원자력 30년> ③투명성과 신뢰로 폐기물 처분(끝) 연합뉴스. 2006/12/25
이준기. “투명.정확한 정보 공개 주민불안 해소 열쇠” 대전일보. 2006/02/26
최정욱. [방폐장 갈등 이젠 끝내자](下?끝)외국의 사례와 과제 국민일보. 2005/11/04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반핵국민행동 http://antinuk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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