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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법원에서 내린 결론
4. 관 계 법 령
5.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온열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 1. 14. 및 같은 달 30일에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의 선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액면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이AA(개명 후 이BB, 이하 ’이AA`라 한다)에게 배정하고, 이AA로부터 증자대금 000원을 납입 받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합계 000원에서 등록세 등 증자 관련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000원을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28.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한 후 감자자본금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감자차손(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 8월경 자본잉여금 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000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고 2008. 10. 23. 기준으로 379,498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무상주의 배정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 배당으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년 8월경 자본전입의 재원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자본전입의 재원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정한 잉여금(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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