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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1부동산대책의 개념 및 문제점과 효과. 부동산정책론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30 | 최종수정일 201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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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 공급 줄이고 수요는 자극
2. 하우스푸어 지원 : 최장 10년 원금 상환 유예
3. 보편적 주거복지 : 공공주택 연 13만 호 공급

Ⅲ. 단기거래 활성화 효과

Ⅳ. 대두되는 문제점

Ⅴ. 거래공백

본문내용

정부가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더 이상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총동원됐다. 그 내용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수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줄이고 세제와 금융 혜택을 대폭 늘려 주택 구매수요를 자극할 방침이다.

<중 략>

하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직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숫준의 이자(고정금리)를 내도록 조건을 바꿔주고 최장 10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규모 (85㎡, 6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대출금액이 2억 원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을 팔기 원하는 하우스푸어 ‘집을 소유한 빈곤층’. 즉,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로 생긴 이자와 원리금을 갚느라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중 략>

일단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돈을 쉽게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한 이번 대책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일단 2013년 4월 15일, ‘강남 부유층 우대’ 논란이 있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금액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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