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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고등법원) 성폭력범죄관련 판결문(인니어번역)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30 | 최종수정일 2016.04.29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고등법원에서 열린 성폭력관련 범죄사건 판결내용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것입니다.

목차

1. 판결
2. 주문
3. 이유
4. 항소이유요지
5.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6.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7. 결론

본문내용

1. 항소이유의 요지
1. Ringkasan alasan banding
가. 피고인들
가. Terdakwa-terdakwa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 000C가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원해서 그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Salah mengetahui tentang kenyataan
Sesuai dengan keputusan di pengadilan pertama

<중 략>

② 피고인 000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가슴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김성천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약 3분 정도 휴대전화 대리점에 머물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유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 안을 촬영한 CCTV 사진(수사기록 제121, 122면)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노란 점퍼를 입고 피고인들의 뒤에 서있기만 하다가 피고인들을 따라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가슴을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 략>

Kalau memikirkan semua keadaan yang bisa dijadikan kondisi tentang hukuman yang sudah diketahui di tengah perkataan-perkataan kasus ini, yaitu umur, sifat, inteligensi dan lingkungan, motivasi tentang kesalahan, cara dan hasil, keadaan sesudah ada kesalahan dsb, tidak diakui(diterima) sebagai hukuman yang tidak adil karena hukuman yang sudah dijatuhkan oleh pengadilan pertama itu terlalu ringan, terlalu bera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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