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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측의 논거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29 | 최종수정일 2015.08.0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끊임없는 독도 논쟁
2. 일본측의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1. 끊임없는 독도 논쟁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현대 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를 뽑으라면 독도문제를 떠올릴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그중에서도 우익의 입장은 단호하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확실하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으며, 분노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뼈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쐐기를 박는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논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상당한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중 략 >

둘째로 1905년, 일본은 도근현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조치시킨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일본은 선점이론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점이란 무주지를 새로 발견하고나 전에 통치하던 국가에 의해 포기된 지역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지배함으로써 성립되는 영토취득 권원이다. 일본은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며 이러한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허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통고가 없었다는 점, 둘째로 이러한 선점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주체가 일본정부가 아니라,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셋째로, 1905년이라 하면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독도의 일본 편입에 대해 한국은 정식 항의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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