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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 학생의 학교자치 활동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3.04.28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타당화
1. 공동체주의 이념을 통한 타당화
2. 법률을 통한 타당화

Ⅲ. 현황 및 문제점
1. 의사소통의 수직적 구조(관료제적 구조)
2. 학생자치운영 실태
3. 학생들의 참여도

Ⅳ. 학교 자치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제언
1. 의사소통의 수평적 구조 확립
2.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기회 확대
3. 학급회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집단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유주의론자들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국가라는 공동체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어느 입장에서든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이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의사결정에 관한 충돌이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택해 모든 시민의 의견을 참작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증가한 인구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 흐름에 따라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 소속된 일부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 학생, 더 나아가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까지 포함한 공동체다. 특히 각 학급마다 30명가량의 학생들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공동체에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학교운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적다. 해마다 거론되는 단발, 교복 규정과 같은 기본적인 학칙에서부터 학교 프로그램 결정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 및 정책들은 교육청과 교장, 교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정책 통보가 만들어 낸 결과를 입증하듯이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2~18세 학생들의 정책참여 활둉률은 5.2%에 그쳤다(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 시스템 체계 속에서 지난 4월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 사건과 같이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남표 총장이 차등 수업료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였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제도이니 결국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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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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