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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현황과 쟁점 및 전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한중 FTA의 개념, 의의, 혐상경과, 향후 전망 및 효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FTA의 개념
2. FTA의 대상
3. FTA 확산의 이유와 전망

Ⅲ. 한중 FTA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과 경험
⑴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
⑵ 한국과 중국의 FTA 경험
2. 한중 FTA 협상의 경과

Ⅳ. 한중 FTA의 의의
1.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
2. 한국 내수경제의 역동성 강화
3.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의 의의

Ⅴ. 한중 FTA로 인한 거시 경제적 효과

Ⅵ. 한중 FTA의 쟁점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주된 요인
2. 상품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전망
⑴ 공산품 협상 쟁점과 전망
① 자동차 산업
② 전자 산업
③ 석유화학 산업
④ 철강 산업
⑵ 농업 분야 협상 쟁점과 전망
⑶ 원산지 분야 협상 쟁점과 전망
3. 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전망
4. 투자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중국의 부상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1962년 461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GDP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10.6%씩 증가해 2010년에는 5조 8,786억 달러로 미국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인구, 자원, 면적 등에서 거대한 대륙과 같아서 자체로도 거대한 시장이며, 풍부한 노동력과 외환 보유고, 개방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마저 갖춘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2% 미만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은 8% 이상의 꾸준한 고도성장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단언컨대, 20세기에 미국이 유럽의 전통적 서구 열강을 대체했듯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현재처럼 G2로서 미국과 쌍두마차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중 략>

그를 감안하더라도 농업의 대폭적인 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중국도 한국의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농업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진 않을 전망이다. 대신에 농업 부문의 일정한 양보를 전제로 우리 측에 다른 부문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우리로선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어느 부분을 양보할 것인가에 협상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한중 FTA와 상관없이 현재의 관세 수준만으로도 이미 한국 식탁을 중국 농산물이 점령한 상황에서 FTA 자체만으로 농가 피해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신에 중국의 저가 공산품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한국의 중소기업 피해가 더욱 클 것이란 주장이다. 물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거시경제 지표로 보자면 한중 FTA를 통한 한국의 GDP 증가율이 중국의 GDP 증가율보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월등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분석 모형인 CGE 모형의 예측능력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이 모형이 다루는 세계는 수없이 많은 비현실적 가정을 통해 계산 가능한 것만을 다룬 가상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현재 GDP 성장률이 3%대인 상황에서 GDP의 추가 4% 증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 보고서의 작성자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신 있게 제시하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沈佳,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소, 2007.05.
금혜윤,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12.09.
김영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대외정책연구원, 2012.02.
박민순 외 3인, 한중 FTA의 의의와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04.
서진교·어명근, 한중 FTA 협상: 그 영향과 기회, 그리고 협상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03.
외교통상부 한중 FTA 관련 웹사이트, http://www.fta.go.kr/china/main/index.asp
외교 통상부 FTA 관련 웹사이트, http://www.fta.go.kr/new/index.asp
이호철, 한중 FTA의 정치경제, 「정세와 정책」2012년 6월호.
정환우, 한중 FTA: 현황, 쟁점,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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