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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무상급식의 현재 실태와 논란, 해결점.. ) 에세이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5.04.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무상급식의 현재 실태와 논란, 해결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는 각주로 달아져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즈음에는 이전의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 무상급식 논란이후 불과 4년 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100%, 중학교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75%인 만큼 의무교육의 무상급식 달성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급식의 무상 지원’이라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을 대부분 지역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렇듯 무상급식 정책 시행으로 인한 장점들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 또한 발견된다.

첫째, 무상급식은 전형적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공략으로 내건 후보자들이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솔깃한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으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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