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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은 모두 자백이다. 따라서,
첫째,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진술도 모두 자백에 해당한다.
둘째,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아니한다.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재판상의 자백과 재판 외의 자백을 포함하며, 후자는 일기 등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셋째,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자백은 당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을 당해 사건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이를 타인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중 략>

1) 적극설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한다.

2) 소극설
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절대로 방지되어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3)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임의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법배제설에 따라 고문 등의 위법사유로 인한 자백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는 요하지만 임의성에 대한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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