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상 639조 본문).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이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중 략>

1) 권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청구권은 갖지 않으나, 보험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예컨대 보험증권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계약해지권 등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