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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고지의무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고지의무의 개념
Ⅱ. 고지의무의 내용
Ⅲ. 고지의무 위반

본문내용

Ⅰ.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 651조 본문).

2. 법적 성질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상 651조 본문), 사법상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이고, 또한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단지 보험계약의 전제요건으로서 지는 「간접의무」이다(통설).
또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고, 보험계약의 밖에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이다.

<중 략>

(4) 인과관계의 존부(상 655조 단서)
상법 제65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의무의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단서는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그러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어떻게 애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보험계약해지 부정설, 통·판)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되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보험계약해지 긍정설, 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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