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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7. 예외조항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Ⅲ. 예외조항의 필요성
Ⅳ.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Ⅴ.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서설
국제사법의 기본원칙은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국제사법의 개별 규정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을 발견하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이다.
국제사법 규정은 각종 법률관계에 대해서 연결점을 사용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상 추상적이고, 따라서 이들 국제사법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자칫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법 규정의 기계적 적용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국제사법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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