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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3. 준거법의 지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Ⅲ.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Ⅳ. 연결점과 연결방법

본문내용

Ⅰ. 서설
법정지 법원은 스스로가 문제의 섭외적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음 단계로 자국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서 그 섭외적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해야 한다.

Ⅱ.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1,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

1) 독립적 저촉규정과 비독립적 저촉규정
독립적 또는 자족적 저촉규정은 그 자체의 적용만으로 준거법의 지정이 가능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 제13조 제1항은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만으로 사람의 행위능력에 적용될 준거법의 발견이 가능한 것이다.
비독립적 또는 비자족적 저촉규정은 그 자체의 적용만으로는 준거법의 지정이 불가능하고,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되었을 대 비로소 준거법의 지정이 가능한 규정이다.

<중 략>

1) 누적적 연결방법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복수의 준거법이 누적적 또는 중복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 제44조는 제41조(본인 외의 친자관계), 제42조(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및 제43조(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대에는 그 요건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배분적 연결방법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준거법이 배분적 또는 결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법률관계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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