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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업][대기업][중소기업][개인기업][공기업][사기업][법인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2. 창업지원
3. 자금지원
1) 정책자금
2) 벤처캐피탈
3) 엔젤투자
4) 코스닥시장
4. 기술 및 인력지원
5. 입지 및 판로 등 지원
6. 지원행정체계

Ⅱ.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1.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
2. 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
3. 병역특례제도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1)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
2)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6) 양도제한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8) 스톡옵션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9) 조세감면 요건
10) 조세감면 신청

Ⅲ.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1. 벤처확인제도의 합리적 개편
1)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2) 벤처확인 절차의 투명성 확립
2. 민간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
1)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2) 벤처기업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감안한 인프라 구축
1)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및 창업투자자금 공급 확대
2) 성장 성숙기업을 위한 시장개척, 인력, 수출 및 M&A 지원
3) 여성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4.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
2)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3) 유한회사 설립촉진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3)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3. 벤처 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원(신규 1,000억원, 상반기 미집행 230억원)
2) 정보통신부 벤처투자자금
3) 다산벤처(주)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4) 기보를 통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
5) 엔젤투자 활성화
6)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4. 연 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5. 벤처기업 M&A 활성화
1)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 하반기중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중소 벤처기업 M&A펀드」조성
3) 주기적인 M&A 중개시장 개설,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M&A 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 우리나라는 현재 벤처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당분간 지속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생적인 토양이 배양될 때까지 능동적인 주도(Initiative)와 인프라(Infra-structure)확충에 주력
- 공적 벤처투자펀드 조성 및 자본시장 기반확충, 기술개발과 벤처창업간 연계강화, 입지?인력공급 확충 등

□ 벤처창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창업된 벤처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시책의 내실화에 주력
벤처지원시책의 부처간 연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차별화된 벤처시책을 추진하되, 시책간 상호연계를 위해 실무적인 조정과 협의를 강화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

<중 략>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5. 벤처기업 M&A 활성화

1)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벤처기업 주주가 소유주식을 타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주식 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을 배제하여 M&A펀드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참고 자료

김영혜(2008), 국내 벤처캐피탈의 구조변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벤처기업협회(2005), 벤처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원정책 개선 방향
원종하(2007),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승기(1999), 진정한 벤처 육성방안, 한국세라믹학회
최경희(2010), 한국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황일청(1992), 중소기업가의 발굴( 창업지원 ) 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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