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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기업]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개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종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제도,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사회를 한마디로 명명하면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에서 무형의 지식?정보서비스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중 략>

현대의 흐름이 개인에 의한 발명보다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단체에 의한 발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의 형태, 보상산정시 고려요인, 산정방법, 보상액의 지급시기 등에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청은 특허법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기준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진행중이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특허화 되더라도 그 기술이 유통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면 연구개발자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장된 휴면특허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술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술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은 기술개발자에게 이익회수의 기회를 주면서 기술개발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청은 특허거래장터, IP-Mart 등을 통해서 활성화 촉진시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대학간 기술이전,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이전, 기업과 기업간의 기술이전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들을 강구중이다.

참고 자료

김수동(2000), 벤처시대의 재구성 - 지식재산권이 빠진 벤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한국발명진흥회
이민재(2009), 중소벤처기업이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보호, 벤처기업협회
이나리(2010), 국가 지식재산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완(2011),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전효숙(2011),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부당이득,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특허청(2009),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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