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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의의

Ⅲ.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Ⅳ.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예술성

Ⅴ.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언론보도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률의 관할권이나 접속 제한의 현실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권은정(2008) / 행위로서의 신체 표현을 이용한 미술 수업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남상기(2003) /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백욱인(2001) / 당신들이야말로 음란하다 - 김인규 교사를 옹호하며, 교육비평
백지숙(2005) / 한국 미술계의 "소문과 진실", 문화과학사
이희랑(2002) / 인터넷내용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임지봉(2005) /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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