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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1) 국내기업
2) 외국기업
3) 합작기업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1. 감사원 특별감사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개발 초기의 공기업은 국민경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 독점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분업의 정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인 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제개입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공기업간의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도 민영화 과정의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쉽게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초기에 나타났던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되고 기업의 수도 늘어나 경쟁이 도입되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적 기관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중 략>

공공부문 내에서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시도는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능력이 정치적으로 제약되거나, 특정이해집단에 의해 정부가 포획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경제활동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우선 국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이익집단의 이해가 경제정책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들의 모든 이해가 표출될 것이라는 과도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가 사회적인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는 의제형성(agenda formation)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들은 이해집단 내부의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은 사회의 많은 이익집단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현찬(201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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