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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애로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공기업 민영화의 대처 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1. 과거 민영화 정책의 집행 실적에 대한 개관
2. 제2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3. 제3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Ⅳ.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Ⅴ. 공기업 민영화의 애로사항
1. 이해관계자 반발
2. 국내외 자본시장 여건
3. 경제력 집중우려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배경
2. TF1 민영화 이후 방송시장의 변화
1) 시장점유율 변화
2) 채널별 편성구조 변화
3) 시장변화와 경쟁의 결과
3. 공영방송개혁론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대처 방안
1. 공공성 훼손우려
2. 독과점 폐해우려
3. 요금인상 및 수급불안 우려
4. 국부유출 우려
5. 헐값매각시비
6. 민영화 속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정부의 ‘개혁’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 이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다같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계기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그 지지기반을 확보해내기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중차대한 국면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 무마하고자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점차 개혁의 후퇴와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 등장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략>

둘째, 사유화는 가급적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동구의 경험에서 볼 때 사유화과정은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고리는 국가가 행정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유화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사유화과정에서 권위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이는 곧 관료의 부패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유화의 남용을 낳게 된다. 러시아의 범죄적 사유화나 동독에서의 신탁청 부조리도 바로 그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고, 헝가리의 자발적 사유화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영진(1994), 공기업 민영화의 실태와 정치경제적 의미, 동국대학교
김종무(1997),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송대희(1993), 실효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현대사회연구소
이순호(2008),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장단점 비교, 한국금융연구원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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