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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구,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구(기관)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4) 국가의 사례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1) 특성
2) 국가의 사례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2.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3.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4.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5.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6.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7.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8.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치권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2)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
3) 우범소년의 문제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의 문제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
2) 성적착취와 학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당사국은 위 협약상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행할 협약상의 의무를 진다. 위 협약 제4조는 위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4조). 여기서 당사국의 의무는 결과의무가 아니라 행위의무(obligations of conduct)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국이 위 협약의 이행을 촉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혹은 전혀 노력을 한 바 없는가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가령 당사국의 노력에 의해 협약상의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중 략>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는 성매수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수요자인 성인남성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200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6%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량도 법정형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성매매로의 재진입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더욱 음성화하고 은밀한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권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청소년담당경찰관이나 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

참고 자료

김승권 :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의영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2
김병준 :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이기범 : 아동 권리의 보편성과 다원 문화의 구성적 긴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우남희 :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양영임 외 1명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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