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MP3저작권(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의 의의, MP3저작권(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의 현황, MP3저작권(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의 침해, MP3저작권(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등록방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특징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의의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배경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현황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침해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공유프로그램(P2P)

Ⅷ.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표시와 등록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GNU의 Copyleft와 맥락을 같이 하는 Free Music Philosophy의 등장은 MP3가 가져온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좋은 상태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MP3에 대한 음반업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나온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음악을 인간정신의 위대한 창작물로서 인정한다. 이러한 창작물은 마땅히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최대한 창작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비상업적인 용도의 음악 창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권한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은 청취자들은 일정한 기부를 창작가에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계층과 음악 하는 이들이 좀더 가깝게 밀착됨으로써 대부분의 수익이 음반제조업체에게 되돌아가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고, 가진 자들에게 편중된 청취의 권한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이 가지는 상업성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급진적이지 않으며, 인터넷이라는 음악의 배포 창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재생 매체로 하는 MP3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해서 제기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중 략>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타이틀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 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공정이용의 예시규정 중의 하나로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 의 CD나 친구의 CD를 빌려 원하는 곡을 mp3로 추출하여 자신의 하드에 복제 하여 저장하고 감상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추출한 mp3파일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CD로부터 추출한 mp3파일을 통신망에 업로드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배포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결론에 이른다.

참고 자료

강태영(200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김세라(2003), 인터넷상의 MP3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한세대학교
김문환(2000), 저작인접권과 MP3 : 저작권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문동오(2001), MP3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송주섭(2009), MP3 파일의 불법적 배포 및 재생 방지 기법, 홍익대학교
최금진(2002),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