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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환매권의 의미
1. 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
3.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소결
4. 공법상 환매권의 정의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상 권리설
2) 공법상 권리설
3) 절충설
2. 검토
1) 서언
2) 공권과 사권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및 고찰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감정존중설
2) 감정존중과 공평원칙설
3) 재산권 보장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3. 소결

Ⅴ. 환매권의 제도
1. 제정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
2. 1995년 12월 29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1차 변경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1) 주요내용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등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결국 환매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관광진흥법 제58조 제3항, 도시철도법 제5조 제6항 등이 있다.

<중 략>

(1) 1998년 9월 16일 개정 투신업법은 부칙(제2조)에서 환매관련 개정규정(구법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동개정법의 시행일(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경된 환매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동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 란 동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개정법 시행당시에 위탁회사 허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 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충현 : 공법상 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조만형 :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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