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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인권의 종류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의사 표명권
3.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사생활 보호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8. 폭력?학대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권리
9. 휴식?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Ⅳ.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Ⅴ. 학생인권의 침해
1. 학생의 사회적 지위
2.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 관계론
2) 부모대위설
3) 재학 계약설
3. 학교문화
1)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
2) 권위적 간섭주의학생 권리의 제한(한국교육개발원, 1999)

Ⅵ.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Ⅶ. 학생인권의 생활기록부

Ⅷ. 향후 학생인권의 개선 과제
1. 학생 인권, 학생 자치. 당연히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2. 그럼 어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년자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확연히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제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즉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사회적으로 무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일 뿐, 성인의 권리와 비슷한 의사결정 및 표현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 행사 등은 불합리한 판단과 선택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스스로에게 뿐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전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법률 및 제도상으로도 미성년자 권리 제한이 정당화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자유권 및 참여권을 제한하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이들이 성인에 비해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미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이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로 집중된다.

<중 략>

이러한 현실에서 최윤진(1998: 3)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고통 받고 있고 그 고통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과 둘째,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취향, 역량 등에 대해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사회적 잠재력으로서 청소년의 존재 가치가 경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노원재 - 학생인권과 학교상담시스템, 참여연대, 2003
배경내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백유영 -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1
손순희 - 학생인권의 사회복지적 접근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유남영 - 학칙에 의한 학생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10
이명순 - 학생인권 실태 분석 및 신장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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