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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폐기물][쓰레기][폐수]폐기물관리의 역사, 폐기물관리의 체계, 폐기물관리의 원칙, 폐기물관리의 민간참여, 폐기물관리의 접근방법, 폐기물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관리의 역사

Ⅲ. 폐기물관리의 체계
1.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체계

Ⅳ. 폐기물관리의 원칙

Ⅴ. 폐기물관리의 민간참여

Ⅵ. 폐기물관리의 접근방법
1. 세 가지 "R"s : 폐기물 처리의 단계
2. 라이프사이클 분석
3. 사회적 접근방법

Ⅶ. 향후 폐기물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1. 폐기물 처리증명제
1)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도입
2) 장거리이동폐기물에 대한 처리증명제 신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증명제
4)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
2. 방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1) 방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 신설
3) 폐기물의 보관기준 강화
4) 기타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
3. 폐기물 수출입 관리
4. 기타 제도개선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2)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징역?벌금병과제’ 도입
3)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방지
4)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
5) ‘청결유지명령제’ 시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폐기물정책의 대표적 특징인 종량제는 이른바 시민들의 폐기물분리배출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그 수거 및 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하여 본 결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된다. 특히 산업사회의 유물인 ‘생산-소비-폐기’라는 단선적 구조를 21세기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 구조’로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제(EPR)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종량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가 준비되고 있다.

<중 략>

Ⅷ. 결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편리함을 추구하여 사용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소비량의 증대와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폐기 물질은 이전의 부엌 쓰레기 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라스틱류의 함유율 증대, 신제품의 출현 등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소재로부터 등장한 각종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전기 제품, 기타 유해 폐기물 등 난처리성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존재는 악취를 발생하거나 쥐, 파리 등이 번식하여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공중 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인간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쓰레기의 존재 자체가 생활환경을 저해하므로 폐기물을 용기에 보관하여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분이라는 일련의 쓰레기 처리를 행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 방식 예로 소각, 고속퇴비화(compost)의 중간 처리, 매립 처분에 있어서의 대기오염, 시설의 손상, 회수 제품의 품질의 불안정, 매립지에서의 침출액에 의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도 어렵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기홍, 성병주, 폐기물관리실무, 정림사, 2008
라영남, 폐기물관리총람, 환경시사일보사, 2008
라영남, 사업장 건설 폐기물관리, 환경시사일보사, 2011
박갑성, 유해폐기물관리, 동화기술교역, 1997
원기술 편집부, 폐기물 관리법, 원기술, 2012
환경녹색성장법연구회, 2010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폐기물관리환경 법률관계, 법률정보센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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