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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1) 개념
2) 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새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에 연결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한국은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 략>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좀 단순화시키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가 제2건국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다. 물론 제2건국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평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면 그 본질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시각은 김대중 정부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관변단체만 유독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왜곡된 법 현실을 개혁하는 데는 대단히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여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방기하는 태도 역시 이들 단체를 정치적으로 동원, 이용하려는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창희(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라미경 외 1명(2005),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 평가와 과제
이창헌(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이혜선(2009),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정책결정구조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전여옥(2006),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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