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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적,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원칙,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개혁,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교육급여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개념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적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구성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원칙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개혁
1.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된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2. 보건복지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3.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함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2. 보장성 확대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교육급여
1.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내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였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3.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였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소득은 물론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이러한 생활전반의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초법 수급자들을 기존의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고, 다만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본인의 노력에 따른 최저생계유지에 약간의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인 내용의 탈빈곤 정책은 빈곤층을 누적?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장제도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보고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서 탈빈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탈빈곤’이라는 정책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실행 가능성은 ‘탈빈곤 정책’을 무색하게 하리만치 빈약하다.

<중 략>

강제 보충수업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입시교육의 병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서열화 완화와 수학능력고사의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 대책으로 미루어 놓고, 교육부 장관 스스로가 해열제로 규정한 단기 대책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내신은 학교에서 수학능력고사는 학원에서라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이 EBS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을 감독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 방안에서 밝힌 대로 수학능력고사에서 EBS 방송교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공교육 정상화는 고사하고,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유지되어 왔던 최소한의 교육적 활동조차 약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EBS 방송 시청자수가 50만 명이 넘은 것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가전업체와 컴퓨터 업체, 위성 방송 업체는 EBS 특수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호균(2003), 참여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책기획위원회
김용익(2003), 사회 통합 전략으로서의 참여복지, 정책기획위원회
구인회 외 2명(2009),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노길상(2003), 참여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이정면(2005),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경배(2003), 참여복지와 균형적 복지, 관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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