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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인권의 역사

Ⅲ. 중국인권의 소수민족정책
1. 티벳 정책
2. 조선족 정책

Ⅳ. 중국인권의 종교정책

Ⅴ. 중국인권의 미국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쟁 이전까지 국공합작에 의해 항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공산당과 국민당은 곁으로는 일본과의 싸움에 온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일본 패망 이후 중국에서의 패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일본과의 전쟁이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어가자 전쟁 이후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가 양세력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었던 전쟁 이후의 새로운 중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중국 고유의 도덕과 기능의 회복
2. 국민의 건국신념과 결의의 격려
3. 중국 전성기인 한나라, 당나라의 규모와 기백 수준으로의 부흥
즉 유교적인 도덕윤리를 회복하며 국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국가로 다시 한번 성장하자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삼민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국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여기에 비해 모택동은 전쟁 이후 새로운 국가형태를 연합정부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중 략>


미국은 중국의 인권과 정치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실용적이며 도덕적인 이유에서 중국의 정치 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국 대외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 경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징을 상대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와 정상적 실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편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면 베이징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위 수준의 의례적인 방문 금지가 부활될 수 있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전략적 관계의 조건으로서 양국의 군사 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 금융 기구들의 대중국 대부를 다시 지지할 수 있고, 미국 스스로도 소량의 쌍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베이징이 무기와 핵장비의 해외 판매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기술이전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요컨대 중국 지도자들은 인권문제가 중국을 처벌하기 위한 구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욱 협력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류수민(2002) /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진희(2009) / 중국의 인권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이남주(2007) / 중국 환경운동을 통해서 본 인권담론의 발전과 특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건일(2006) / 중국의 인권정책, 대륙전략연구소
이상수(2005) / 북한과 중국의 미국식 인권개념에 대한 입장, 청계사학회
조병지 외 1명(2006) / 중국 형사사법 중의 인권보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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