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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화][정치][민주화][민주주의][공산주의][민주화운동][민중항쟁][민주항쟁]정치민주화의 장애요인, 정치민주화의 권력, 정치민주화의 지방정치, 정치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치민주화의 장애요인

Ⅲ. 정치민주화의 권력
1. 정당성
2. 교체성
3. 권력의 대표성
4. 권력의 통풍성
5. 권력의 분산성
6. 권력의 봉사성

Ⅳ. 정치민주화의 지방정치
1. 정책 :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1) 지방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2) 지방정부의 경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시민참여와 정책네트워크
1) 시민참여의 장애요인
2)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식

Ⅴ. 정치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지역 정치는 비로소 제도의 영역에서 도입?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제도 정치 과정(대표의 선출, 정당간의 경쟁과 선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는 지방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지역 정치의 주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 주민이다. 지역 정치의 뿌리도 지역 시민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들 역시 오늘날 굴절된 지역 정치의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지역민들의 굴절된 의식구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다. 그것은 물론 오랫동안 중앙 권력과 그들에 기생해 온 지역 기득권층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권력 보존을 위해 지역을 분할하여 동원하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굴절된 의식 구조이다.

<중 략>

민주화는 권위 일반의 배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에 권위가 엄존해야 한다. 서로 상쟁하고 있는 특수이해(特殊利害)들에 대하여 국가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오직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나 그 집단의 통일과 존립은 권위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계적인 무권위적 평등주의는 너무나 인위적이다. 족쇄 풀린 반권위주의 운동은 마치 주문을 외어 홍수를 불러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마법으로는 이 홍수를 가두어두지 못하여 망연자실해 있는 마술사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술사는 홍수를 가두어두는 주문을 잊어 먹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문이 그의 사전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권위’라고 불리기 때문이다(전태국/박금혜, 32쪽 이하). 권위 없는 인간, 복종 없는 인간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부상당한 사람에게 피가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붕대를 떼어낼 것을 권하는 악한(惡漢)과 비유될 수 있다(전태국/박금혜, 35쪽). 사회 안에서 모든 진실한 권위는 오히려 인간 각자를 자유롭게 한다.

참고 자료

강정인 외 3명 :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변화, 신아시아연구소, 2008
백진아 :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노동, 한국역사연구회, 1997
박찬종 : 한국정치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월간정경춘추, 1989
안병준 :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1995
유영국 : 정치민주화의 쟁점과 현행 지자제 평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3
정대철 :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는 정치의식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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