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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당민주화의 역사

Ⅲ. 정당민주화의 과정

Ⅳ. 정당민주화의 독일 사례
1. 지역에 기반한 당 조직
2. 당 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
3. 의사결정에서의 정당민주화 :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5. 투명한 당재정

Ⅴ. 향후 정당민주화의 제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세분화시켜보면 이념, 제도,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념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안정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요건도 어느 정도 갖추어 졌으며, 사실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좀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데는 사회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시민사회와 그것의 성숙성은 민주주의를 착근시키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통해 그러한 노력의 단초를 열어나갈 수 있었으며, 87년 6월 항쟁은 시민적 힘의 폭발적 분출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로도 줄곧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으며 최근에 활발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것의 결과들이라 하겠다. 이로써 국가에 대해 시민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토대는 충실히 마련됐으며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열려졌다.

<중 략>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당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당내민주주의가 확산, 심화되어 고질적인 한국정치의 병폐인 사유화된 정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2002년 대선과정을 특정후보의 당선을 둘러싸고 관전과 참여할 수도 있지만, 좀더 먼 안목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고찰하면 어떠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은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을 ‘이기는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원칙과 개혁을 앞세워 대선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세력도 등장하고 있다. 정당개혁은 정치개혁이라는 큰 그림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개혁의 핵심은 정당민주화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당총재를 겸직한 대통령이 여당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고, 야당은 여당에 대응한 강력한 총재중심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김만흠, 한국 민주화와 정당, 지역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박은주,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설훈,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이명호, 전자정당화에 따른 정당민주화 확대방안, 경기대학교, 2011
임인배, 한국정당정치의 민주화방향, 동국대학교, 1992
조재현,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재조명, 한국부패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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