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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인권은 실효성 없는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Habeas corpus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 불문헌법국가 다시 말해 성문의 헌법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와 같은 실체적 규정이 없는 국가인데도 신체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의 일환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관습적으로 확보된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Habeas corpus이다.

<중 략>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대시민혁명의 결과 발표된 이러한 많은 문서들이 인권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영국의 샤페는 “아무런 설명도 구제방법도 없이 인신구속이 가능할 때에는 모든 형식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교회에 갈 자유도, 토론할 자유도, 출판할 자유도,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재산권을 향유할 자유도, 투표소에 갈 자유도 없다”고 일괄하면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상겸(2000),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김상철(1998),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인식(2005),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백윤철(1999),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이택길(2011),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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