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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장애인인권의 종류, 장애인인권의 제도, 장애인인권의 실태,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종류
1. 건강권
2. 보육권
3. 접근권
4. 거주권
5. 교육권
6. 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등
9. 생존권
10. 생활권

Ⅲ. 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Ⅵ.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1. ADA의 성립과 취지
2. ADA의 배경
3. ADA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제1장 - 고용(雇傭)
2) 제2장 - 이동(移動)·통신(通信)
3) 제3장 - 공공적 시설(公共的 施設)
4) 제4장 - 전기통신(Tele - communication)

Ⅶ.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1. 피해학생 사례
2.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 진단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장병환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다.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보여준 적도 없다. 가족에겐 죄책감으로 말하지 못한 말들, 사회에서는 낙오자로서의 위치로 느껴지는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몸을 인공신장투석기계에 맡긴 채 시간도, 마음도, 육체도 아무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동정은 그 동안 충분히 받아온 분들이다.
전국의 10만여 명의 신장병환자와 40만여 명의 그 가족들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족이라 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가족들의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살아볼 만한 곳인지 그들이 알기 원하고 있다. 한번 소리내어 실컷 울지도 못했던 신장병환자들을 실컷 울어보게 하고 싶다. 화도 내고 웃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중 략>

평등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1차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등은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활동무대의 개방"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진보적인 의미에서의 "접근 가능한 통로"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는 장애인복지에 있어 익숙한 차별금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완전참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역할설정은 권리의 기능적 측면으로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현장이다. 평등이 권리의 구조적 외형이라고 한다면, 사회역할설정 혹은 정상화는 권리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구조적 틀과 기능적 내용은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어 내용을 전제하지 않은 구조는 무의미하다. 장애인의 사회역할은 사회적 이미지와 동시에 장애인의 역량이 향상될 때 가능해진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후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두오균, 한국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박경석,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국립재활원, 2006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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