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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연혁

Ⅲ. 인권의 정의

Ⅳ. 인권의 편견

Ⅴ. 인권의 공화주의

Ⅵ. 인권의 민주주의

Ⅶ. 인권의 아시아문화

Ⅷ. 인권의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자율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전략적 요충지는 시민사회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국가적 영역이라고 하여 시민사회가 곧바로 사적 영역을 의미하거나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부르주아사회 또는 경제사회로서의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영역=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의하여 양분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리고 그 중간영역을 상정하는 3분론적 사회구상에 기초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생활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람시의 표현을 빌자면 시민사회란 자율적인 결사에 의해 형성된 공적영역을 의미한다.

<중 략>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레식의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을 통한 규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시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간의 규제와 실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름 장치를 갖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법률의 실제적인 효력에 많은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기술적인 규제는 자동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도널리 저,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매리 C. 터크 저, 김태항 역(2005), 인권운동 이야기, 이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유엔인권센터 저,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6), 인권법, 아카넷
최철영(2010), 인권 생각의 차이 또는 사람의 차이, 열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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