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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인권과 정보통신기술

Ⅱ. 인권과 에너지기술

Ⅲ. 인권과 생명공학기술

Ⅳ. 인권과 과학기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권과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재중심화(recentralization)‘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몰아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던 흐름도 ’지적 재산권‘의 확대 강화라는 추세에 밀리고 있다.

<중 략>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권리가 되겠지만 특히 과학기술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과학기술자 한 명을 배출시키기 위해 이 사회는 많은 투자를 한 셈이다. 어렵게 키워 낸 과학기술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최대한 보살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책임이요, 당사자에게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전시에 물자가 귀하여 일반병에게는 보급을 못하더라도 공군조종사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과학기술직,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직은 강한 도제 성격을 띠고 있다. 도제 성격이 짙은 직업일수록 훈련 과정 중인 젊은이들은 직업적 안전과 권리에 대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자의 안전과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

참고 자료

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박은정, 생명과학기술과 인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박은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엄경식,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한겨레21 편집부, 일어나라 인권 OTL, 한겨레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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