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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위치][정보][위치추적][추적][프라이버시]위치정보의 특성, 위치정보의 법률, 위치정보의 악용,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분석(위치정보,위치추적)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위치정보의 특성

Ⅲ. 위치정보의 법률
1. 국내 관련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2. 해외 관련 법률

Ⅳ. 위치정보의 악용
1.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
3) 노동통제의 강화
4) 범죄수사에서의 남용
5) 사생활의 노출
2. 위치정보의 보호의 정도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Ⅴ.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1.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2.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1)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2) 국가의 대(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3)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4) 노동자 감시의 강화

Ⅵ.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에서의 Location Referencing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련 전문가나 실제 사용 시스템을 제작 구성하고 있는 업체 및 데이터베이스 업체만이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의 부가 서비스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각종 시스템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원하는 위치에 관련된 교통정보, 기상정보, 각종 서비스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되어 각 통신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간에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시스템은 Location Referencing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교통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일본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Car Navig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용화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폭 넓은 서비스를 고려할 때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 략>

특히 긴급구조와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상업적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안의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은 법안 전체의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위치정보의 민감한 성격에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몇가지 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노경태 외 2명(2008) / 위치 정보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손기원(2009) /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전송 시스템, 건국대학교
양평우 외 1명(2009) /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이준욱 외 2명(2005) / 위치정보의 품질 등급화 정책 모델, 한국공간정보학회
임병규(2009) / 위치정보, 지도서비스 품질 개선, 대한민국국회
조용혁(2005) / 위치정보법의 이해,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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