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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아동][권리][어린이권리][어린이]아동권리위원회의 특별보호,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기구,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건과 복지, 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Ⅲ.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기구
1. 특성
1) 장점
2) 단점
2. 국가 사례
1) 덴마크
2) 미얀마
3) 일본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건과 복지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5. 시민단체와의 협력
6. 홍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은 직접적으로는 1979년의 세계아동의 해 의 산물이지만, 그 뿌리는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적 문서인 1924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정부단체인 아동구호기금세계연맹(The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Union)에서 초안하고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되었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mankind owes to the child the best that it has to give)”는 것을 천명하면서 성립된 이 선언은 5대원칙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은 전쟁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전쟁의 희생자인 아동을 구제 내지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 략>

-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총 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6. 홍보

-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하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비하여 취약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훈련 활동강화를 권장하였음.

참고 자료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보건복지부(2003),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방안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서문희(200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병창(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무지개사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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