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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쓰레기][종량제][봉투]쓰레기종량제의 종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종량제의 종류

Ⅲ.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Ⅴ.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사례
3. 지역종량제의 제도화 단계
1)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교환단계
3)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거래단계

Ⅵ.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1. 쓰레기 감량
2. 재활용품 증가
3. 주민참여 및 만족도 측면
4. 재정자립도 제고
5. 파급효과

Ⅶ.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악취를 한번 와서 맡아보면 우리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은 한 인천시 주민대책위원이 한말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5년 2월. 제대로 수분제거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주변도로가 더렵혀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쓰레기 침출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와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두통과 불면증, 농작물 피해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10월말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의 55개 기초 자치 단체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11월1일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통첩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 반경 2km 내외는 역겨운 악취가 코를 자극하고 있다.

<중 략>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무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자원화시설 미흡 등의 사유로 형식적인 업무를 초래하였고, 관리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노력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의식 하에서 미흡하며 농산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무 ? 배추의 포장 출하율이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 ? 소각시설 확충의 한계와 자원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의 물기제거 및 이물질 분리 배출이 미흡하며 부패가 잘 되고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어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사료나 퇴비 제품으로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무상 공급 위주로 유통되어 가축먹이용 등 단순 재활용 의존도가 높아 안정화된 재활용 제품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천규(2009), 쓰레기종량제의 폐기물 배출량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번송(1996), 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광호 외 2명(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전영천(2001),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최선규(2007),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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