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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생명권

Ⅱ. 생존권
1. Thomas Aquinas
2. Hobbes
3. Locke

Ⅲ. 아동기본권

Ⅳ. 아동행복추구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 성장 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1) 생존 성장 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의의
2) 생존 성장 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성격 및 그 실현
3) 헌법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아동의 행복추구권
2. 아동의 의견표명권
3. 아동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아동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Ⅴ. 아동교육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3. 교육을 할 권리
4.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Ⅵ. 사회복지권
1. 협의의 사회복지권
2. 광의의 사회복지권

Ⅶ. 사회보장권

Ⅷ. 수급권
1. 급여단위
1) 세대(가구) 단위 급여
2) 개인단위 급여
2. 수급권자의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명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모든 국가 권력의 확인·보장 의무라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 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 보호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 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중 략>

(3) 가족의 범위
o 주민등록표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독립유공자의 경우도 같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4) 급여기간
o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말까지는 현행 의료급여증을 사용하고, 다음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하고 계속하여 의료급여 실시
(5) 급여개시일
o 연초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 기존수급자중 소득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04.1.1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소득조사(의료비 공제만 해당)가 필요한 경우 1월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적합자는 ’04.1.1부터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04.2.1자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참고 자료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2011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최승원, 사회복지권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한지혜, 헌법상 생명권의 연구, 서강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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