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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인권][권리][평등권][기본권][자유권]사회권의 특징,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사회권의 제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특징
1. 사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1) 학설
2) 사견
2. 사회적 기본권의 기타 성격
1) 국가내적인 권리
2) 적극적 권리
3) 자유권성
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Ⅲ. 사회권의 역사

Ⅳ.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Ⅴ.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Ⅵ. 사회권의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사회적 가치이든 그것은 긍정된 바로 그 순간 부정되는 대상을 생산한다. 어떤 가치가 옳은 것으로 천명되면 동시에 그에 합치되지 않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려있는 합의과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입장에 대한 외면은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 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 선언과 실천 모두에서 일부 소수자들은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Sellars, 2003). 기존의 보편적 인간 범주 내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 내부적인 위계화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어떤 면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배제성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중 략>

20세기에 들어와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의 내용을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인(social) 3가지 범주에서 규정하였다. 마샬(T. H. Marshall)은 시민적 권리와 관련하여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20세기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 지워 설명하였다. 18세기의 시민권은 소수의 귀족지배계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적 권리는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에 중심 가치를 두었다. 19세기의 시민의 권리로서의 정치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의 발달로 인한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행사하는 수적 평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치, 경제구조상 시민권의 산술적 평등은 보장되나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의 구체적 형태가 계층 간의 합의로 구체화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권이 발달을 강조하였다. 마샬의 주장에 의하면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강병두(1971),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국가고시학회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백주현(1992), 사회권에 관한 연구 Ⅰ, 공주대학교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장은주(2009),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한국입법학회
한상희(2010), 사회권과 사법심사,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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