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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제네바합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1. 지역안보역학 내에서의 북한
2. 불량국가론
3. 김정일 변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1. 제1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타현안의 분리
2. 제2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반확산 반테러의 연계
3. 제3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체제전환의 결합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CFR보고서(외교협회보고서)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제네바합의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2. 평화 통일운동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유독 곤경에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한(조선)반도다. 미국의 정반대 쪽에 있는 동방의 작은 땅 한(조선)반도는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진보적 인류에게 승리의 여명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어째서 한(조선)반도에서 곤경에 빠져들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포악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힘이 한(조선)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의 준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집중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중 략>

현재 부시 행정부가 검증과 투명성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불투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단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금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수로 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①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②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③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권지현 /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2009
목궁정사 외 1명 /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04
목궁정사 /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딜레마,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4
오경석 / 미국 클린턴·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최진욱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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