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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중요성

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합헌성

Ⅳ. 변호사 강제주의의 헌법재판
1.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2. 효율적 운영
3. 심리부담의 감경
4. 재판관에 대한 견제
5. 대상조치의 존재

Ⅴ. 변호사 강제주의의 충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학수준 자체가 세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미국법학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 영국법은 11세기 이후 국왕법정의 판결이 수백년간 집적되면서 그러한 판결 자체가 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처럼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영국법을 "보통법"(common law)라고 한다. 미국은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하여 미국법의 기초로 삼았지만 후에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법학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현행법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전통법과 단절되어 있으며 오히려 외국법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민중의 뇌리에 반영되고 해석되면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우리법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중 략>

즉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자력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다 제출하더라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그 사유를 설시하지도 않으므로 당사자로서는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신청을 했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한마디 듣지 못하고 기각당하는 것이다.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재판으로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줄 소지도 있다.

참고 자료

김종서(1993),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영재(1999), 변호사강제주의제의 모순, 서울지방변호사회
신봉기(1996), 변호사강제주의와 헌법소원, 서울대학교
이종건(1999), 변호사강제주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동윤(1986),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정선주(201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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