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폐기물처리][폐기물][폐기][쓰레기][미국][한국][일본][독일][프랑스]미국의 폐기물처리, 한국의 폐기물처리, 일본의 폐기물처리, 독일의 폐기물처리,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Ⅱ. 한국의 폐기물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1) 수거 및 운반
2) 처리시설
2. 사업장폐기물 처리
1) 사업장폐기물 관리
2) 지정폐기물 관리
3)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현황

Ⅲ. 일본의 폐기물처리
1. 제도의 개요
1) 추진배경
2) 설치기준의 절차
3) 제3섹터 공기업법인 현황
2. 운영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 지도, 감독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파견제도
3) 금융, 세제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사항
3. 일본 제3섹터의 문제점
1) 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위 구별애매사항
3) 공공성과 수익성의 모순
4) 공공적 통제와 실효성 결여
5) 제3섹터사업자체의 사업성에 공공의 부담

Ⅳ. 독일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소각 시설
2. 폐기물 감량예측

Ⅴ.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의 수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자체의 위탁업자, 각 가정과 직접계약을 한 수거업자 중에서 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요금은 징수된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대부분이고, 매립, 소각, 재자원화의 비율은 8 : 1 : 1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와 소각 처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재이용 25%, 소각 20%, 그리고 매립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법과 주(州)법이라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연방법에서는 주로 유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0년의 반응, 배상, 의무에 관한 종합환경법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이 있다. 이것은 과거 유해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 처분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반 고형폐기물은 주로 주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디파지트법과 강제 재활용법이 있다.

<중 략>

프랑스에서는 가정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농업·식품가공업 등의 폐기물이 년간 약 5억 7천900만톤이 발생하므로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매립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가정쓰레기는 지난 30년간의 증가율은 중량대비 60%에 이르고 있는데 포장폐기물만을 살펴보면 약3배나 증가하였다.
년간 2,000만톤(1인1일 약1kg)가정쓰레기 발생량중 가정계 포장 폐기물양은 년간 700만톤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가정쓰레기의 1/3을 차지하여 용적으로는 50%, 중량으로는 33%이며 쓰레기 수집·처리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충당하고 수집·처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탁업자에 의해 수집된 가정쓰레기의 처리흐름은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대별된다. 재이용의 경우 퇴비화와 소각시 발생하는 열회수 방법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도시쓰레기 처리 처분법은 소각 40%(이중 열회수 30%), 매립 50%, 재활용 5%, 퇴비화 5%로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김형진,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김남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연구, 단국대학교, 2011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박진희,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2005
최길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성상분석, FITI시험연구원, 2010
한귀현,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