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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벌써 1838년부터 민법전이 시행된 네델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법전의 새로운 입법에 대한 요망이 높아, 1947년에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친 준비작업을 걸쳐 본고에 관계되는 제6편(債務法總則), 제3편(財産法總則)은 1992년 1월 1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네델란드신민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으로의 法典編纂을 고려함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개정이 국제거래?유럽 域內 去來도 고려해 넣어 고도로 기술화된 현대시민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민법전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민법전은 소비자보호?약관?제조물책임문제 외에 국제거래의 장면에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을 상정한 규율군을 갖는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신민법전에는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돋보이고, 사회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일반조항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프랑스민법전을 계수했던 구민법과는 달리 신민법전은 프랑스법외에 독일법, 북구법, 영국법 등 유럽각국법과 국제조약의 규정도 참조하면서 법전편찬이 된 것이므로 비교법의 소산이라 할만하다는 것이다.

<중 략>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 함께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 상실에 의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단 유치물의 점유가 제 3자에 의해 강탈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청구에 의해 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참고 자료

남윤봉(2002),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재호(2011),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서순택(200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성준호 외 1명(2009),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유상순(2005),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장경학(1963),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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