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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가족은 ‘사회질서의 요새’, 가족은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는 원초적인 ‘제도적 수단’이라고 보고 가족이 사회를 위해 이러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아, 파슨스(Parsons)로 대표되는 구조 기능론자들은 가족이 사회와 개인을 위해 수행하는 순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수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가족내의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성에 의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비해 1923년 아도르노(Adorno), 프롬(Fromm), 호르크하이며(Horkheimer), 마르쿠제(Marcuse), 하버마스(Habermas)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들은 가족이 개인과 사회를 중재해 주는 방식을 정신분석이론을 빌어 설명하고 개인의 인성이 가족을 통해서 창출되는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게 있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이론과 여권론은 가족이 무엇인가를 보다 특정화시킨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자에게 가족은 사유재산 상속의 수단이며 계급적 위치를 부여하는 기제로서 계급적 불평들을 재생산하는 중심적 제도이고 가족은 하나의 경제체계이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권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 략>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고 자료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이종길(1998), 동성동본금혼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전광석(1998),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헌법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조봉제(1982),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최용기(1999),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성,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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