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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국정운영시스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정치적 불안정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자주국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
1. 변화 내용
1) 대통령비서실의 각 부처 관장체제 폐지
2) 대통령 고유업무와 정책업무의 분리
3) 분권과 토론 중심의 국정운영
4) 국정운영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5)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정운영
2.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공공부문의 한 축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공공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방정부와 관련된 환경변화과정에 대응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과 양식이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과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관리는 정부영역만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시장이나 시민(세계시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세계사적인 커다란 하나의 주요 흐름이다. 즉 기존의 정부영역 중심의 국가관리가 위기에 직면하여, 그 견제와 보충의 역할자로서의 시장과 NGO의 역할 여하에 따라 지역관리와 국정관리, 그리고 地球관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라는 세 가지의 발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중 략>

정치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국정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뿌리가 다른 자민련과의 연대를 통해 겨우 집권한 권력기반이 취약한 소수파 정부로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전면 대결을 회피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과의 투쟁에 힘썼던 국민의 정부 주도세력이 국정운영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둘째, 개혁과 국정운영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정부를 이루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개혁과 국정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은 미흡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곳곳에서 개혁이 무산되자 ‘수의 논리’에 집착한 여당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대야소도 개혁과 국정운영의 제도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참고 자료

김정연,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strategic)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연세대학교, 2010
강원택, 노무현 정부의 분권형 국정운영 의의와 한계, 광장, 2009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박노산, 한국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8
추소정, 정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황성돈, 안보정체성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경기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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