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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개혁,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교육혁신), 정치개혁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개혁(언론혁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영개혁(경영혁신)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경제혁신)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혁신)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공공부문혁신)
1. 최광의의 공공개혁 : 4대 부문의 개혁
2. 광의의 공공개혁 : 정치, 행정, 사법개혁
3. 협의의 공공개혁 :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4. 최협의 : 공공기관 내부관리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교육혁신)
1. 이해찬 장관(1998. 3 - 1999. 5)
1) 정부 제1차 조직개편(1998. 3)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발족(1998. 7)
3) ‘교육비전 2002: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발표(1998. 10)
4) 교원노조 합법화(1998. 11)
5) 교원정년 단축(1999. 1)
6)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
7) 기타
2. 김덕중 장관(1999. 5 - 2000. 1)
1) ‘두뇌한국 21’ 사업(1999. 5)
2) 정부 제2차 조직개편(1999. 5)
3) 기타
3. 문용린 장관(2001. 1 - 2000. 8)
4. 이돈희 장관(2000. 8 - 2001. 1)
1)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2000. 9)
2)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족(2000. 10)
3) 기타
5. 한완상 장관(2001. 1 - 2002. 1)
1) 교육인적자원부 출범(2001. 1)
2)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2001.1)
3)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
4)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2001. 5)
5)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
6)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2001. 7)
7) 교원성과급 도입(2001. 9)
8) 기초학문 육성종합계획(2001. 11)
9)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6. 이상주 장관(2001. 1 - 현재)
1) 공교육내실화 방안(2002. 3)
2) 기타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개혁(언론혁신)

DJ정부의 언론정책 딜레마는 크게 기득권 세력과의 공생이냐 아니면 갈등이냐로 단순화되지만 실제 전개과정에서는 여러 차원의 하부 딜레마에 노정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 개입의 딜레마, 정책 내용의 딜레마, 선택 시기의 딜레마, 집행 대상의 딜레마, 정책적 연대에 따른 딜레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딜레마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언론정책의 딜레마는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자율개혁과 타율개혁사이의 딜레마이다. 그 동안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 구조는 형성되었지만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론계 내부는 물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어 왔다. 그리고 정부가 언론개혁에 개입하는 것은 기존의 왜곡된 언론구조를 개혁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의 개입 정책은 타율에 의한 개혁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서로 상충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각각의 요구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는 일종의 패러독스(paradox)다.

<중 략>

이러한 딜레마와 관계없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숙원을 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국가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은 김영삼 정권과는 달리 원내 소수당으로서의 집권 정당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었다. 즉 원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치개혁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있는 야당위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영입하면서, 정치개혁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이 특정 정치인 사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개혁은 지역주의와 맞물려 정치보복으로 인식되었다.

참고 자료

민준기(2007) :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서미정(2002) :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선학태(2005) :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한국정치학회
임영호(2002) : 언론개혁 :김대중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윤태범 외 3명(2002) :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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