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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경제,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회의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구현
2. 증명민원서류 대폭감축
3.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4. 민생개혁과제
5. 고객지향서비스(행정서비스 헌장)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관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경제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회의
1.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2. 경제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3.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4.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7년 이후 민주화이행의 초기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경실련과 같은 보수적인 세력이 시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한편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인식틀 속에서 일반민주주의 의미,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쟁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민중운동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기조차 하였다. 그것은 90년대 초반 민중운동이 이른바 위기와 후퇴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에 비해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확보된 정치적 개방화의 공간 속에서 후발성의 이점을 누리며 급성장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을 경원시함으로써 더 심화되었다. 이후 이 간격은 환경운동연합이나 ‘진보적 시민운동’의 기치를 내건 참여연대가 등장함으로써 좁혀지기 시작하였지만 그 간격을 해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그 동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안별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던 사실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결국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치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민간부문과 달리 이중적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직접 고용주인 해당기관 경영진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적 고용주인 정부와의 관계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문제발생 지점(정부)과 문제처리 지점(경영진)이 다른 부정합구조다. 이러한 부정합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가능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타성과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은 현재와 같이 정부 예산부처가 주관하는 방식보다는 각 공공부문 기관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즉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2
서미정,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2
이창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이광재, 국민의 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2002
이수형,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허성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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