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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2.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 - 보건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보건 복지정책 사례 1
3)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보건 복지정책 사례 2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 - 여성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복지정책 사례 1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복지정책 사례 2

4.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복지정책 사례 1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복지정책 사례 2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특정 유형의 복지선진국을 모델로 한 국가복지에 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국가의 대비 평균 공공사회지출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적 복지 모델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개별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역할의 변화, 제도 간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중 략>

(4) 여성 인권 및 안전 분야
그 동안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은 관련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 가해자 처벌 등 집행과 관련된 제도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먼저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제도와 가해자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도 운영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는 현재 미진하며,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지리적 접근성이 미약하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된 처벌은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며, 수사재판과정에서 제2차 피해의 발생과 같이 집행과정의 재발방지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중 략>

만혼, 결혼기피, 이혼 및 사별으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자녀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가족형태로 전이하는 동적 가족구성을 선택할 가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가족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과 개인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에 개인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거주 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의 슬럼화 예방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권영자,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1995
김경희,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2005
김혜영, 여성정책의 출발과 향후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
윤홍식,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한국가족복지학, 2011
이삼식 외,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갈등, 사회통합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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