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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개념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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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근대사회,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질서는, 재화에 대한 사적지배(소유(所有))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계약(契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서 성립한다. 그리하여 근대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 대등한 권리주체로써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유권과 계약이라는 법제도를 통하여 재산의 사적 소유의 그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법률로써 보호한다. 물권법은 사법중에서도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민법전의 물권편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민법전의 물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있는 물권에 관한 법,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총칭한다.
물권법의 법원에는 민법 제 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擔保物權)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민법 제 1조와 제185조에 의해 관습법이 포함된다.
물권법은 공공의 복리, 권리의 남용을 문제를 삼으며, 물권법은 강행규정이다. 물권법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을 규정하므로 몇몇 임의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그리고 물권은 고유법성이 있다. 채권법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물권법의 경우 전세권과 같은 고유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중 략>

- 여기서 권리의 귀속과 그의 내용, 물권의 현재의 상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공시방법이 필요하며 일정한 표상을 정하는 것이 공시방법,공시제도이다.
1) 부동산의 공시제도
-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토지에 대한 봉건적 구속이 철폐되고, 그 거래의 자유가 인정된 근대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부동산등기라는 기술적 공시방법이 등장했다.
2) 동산의 공시제도
- 동산은 부동산에 비하여 값이 낮고, 변하기 쉬우며, 동산의 종류와 수가 많으므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은 번거로우며, 값어치가 없다.
-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항공기,선박,차량등과 같은 고가의 동산을 제외하고는 동산의 공시방법은 여전히 점유, 현실의 지배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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