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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서평ONO89I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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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빈 법조협회에서 강연하여 책으로 출판된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은 139년이 지금도 법학도에게 읽히는 고전명작으로 꼽히는 그의 저서이다. 필자는 글을 적기 이전 ‘법사상사’와 ‘법학입문’의 강의를 통하여 이론서에서 예링을 마주하였으며, 그 이후 법철학에서도 그를 마주하였던 익숙한 독일의 법학자였다. 여타 다른 옮긴이의 손에서 이론서에 옮겨져 왜곡될 수 있는 ‘그’의 이론이 아니라, 저자인 예링, 그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적은 예링, ‘나’의 이론을 접하며 왜곡없는 그의 이론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물상자의 리본을 푸는 기분으로 그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중 략>

정당한 권리 제약에 대한 불법적인 투쟁은 공권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또 다른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투쟁’이라는 문구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노동의 현장이나, 불법적인 거리의 점거를 통한 시위나 재개발 현장 등 분쟁이 존재하는 곳에서 투쟁이라는 구호가 일반화되어 사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투쟁은 예링이 주장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과 다르다. 우리 사회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권리의 주장이나 투쟁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행하면 안 된다. 계속적인 불법적인 투쟁은 촛불시위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침해할 수 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을 넘어 사회공동체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게 되며, 이로써 다른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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